[2019.09.15 서울경제] 교통·생활안전 전담 '지역 특화'…내달 시범지역 6~8곳 선정

작성일
2019-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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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운영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시범운영지역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난 6월 25일 경찰청과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장.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설명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난 1945년 미군정 체제에서 구축된 경찰조직체계가 74년 만에 대전환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15일 경찰청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지역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법 통과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국회 논의과정과는 별개로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치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자체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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