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5]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작성일
2020-05-15 09:32
조회
50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하고 여객법 후속 조치 논의 시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4.7 공포)’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 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내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