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9] 중기부, 中企 납품대금·기술탈취 보호 강화

작성일
2021-08-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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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납품대금·기술탈취 보호 강화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최근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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