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대한민국 보안의 밑그림

작성일
2022-05-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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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빅데이터, 드론과 스마트시티, 메타버스&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안전, 인공지능(AI), 재난재해 등 주요 키워드로 살펴본 110대 국정과제


드론·스마트시티,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력산업화 및 도시 육성

윤석열 정부는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강소도시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0대 국정과제에서 드론(UAM 포함)은 4번, 그리고 스마트시티는 3번 언급하고 있다.

(중략)

사이버보안, 보안산업 2027년 20조원으로 성장 목표
110대 과제 중 사이버보안은 4번 언급됐으며, 중점 아젠다로 다뤄진 것은 1번이다. 윤석열 정부는 75번 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에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사이버보안을 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중략)

안전,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국민 안전의 강화
110대 과제 중 안전은 무려 120번 언급됐다. 안전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69번 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다. 윤석열 정부는 교통 및 건설과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과 고령자와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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