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 인지”

•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마약 범죄
• 23년도 1분기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약 4천명 이상
• 22년도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총 1만 2387명
• 22년도 마약 범죄 재범현황을 보면 약 6,200명으로 다른 범죄의 2배에 달하도록 위험한 중독성
• 한 번의 투약으로도 강한 중독성을 빠르게 유발하고 뇌를 변형 및 손상시키는 악영향 발생
• 2022년 기준 마약 중독자는 421명으로 2021년(280명)보다 50.4% 급증한 수준

“퍼지는 마약 확산 저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치료, 예방, 재활을 연계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정부
• 2023년: 전년 대비 4.7 억원(10.8%) 증액한 48.6억원의 마약수사 예산 편성
• 2024년: 수사 차량, 탐지장비 등 마약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수사 활동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반영
•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및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 다크웹과 SNS를 이용한 마약사범 단속 강조